독일에서 가짜뉴스법이라 불리는 네트워크 집행법을 시행하면서 ‘가짜뉴스’ 확산에 네트워크 운영자 책임을 명시하는 추세가 생겼다. 이런 흐름 속에 미디어 사업자 규제가 오히려 포털 등에 ‘삭제 권한’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포털 규제처럼 적극적으로 가짜뉴스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은 악의적 정보를 계속 생산해내는 주체를 막을 수 없다는 상반된 의견도 나왔다. 

4일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 주최한 ‘가짜뉴스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와 미디어 사업자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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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오늘(2020.12.5.)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