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개혁 - 조선일보를 폐간하라> 

2021-10-16 

진행: 양희삼(민주시민기독연대 대표)

게스트: 이원영(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1. 언소주.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 소개: 언론 개혁을 위한 시민 단체들이 많다. 민언련 등과의 차이와 연대는? 

언소주는 2008년 촛불광장 시절에 만들어진 단체다. 민언련 등 다른 단체들은 30년전 민주화시대부터 만들어진 단체인데, 언론인이 주축이 되어 언론을 개혁하는 좋은 일을 해왔다. 하지만 언소주와는 좀 다르다.

군사독재시대와 자본지배시대는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언론단체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여서 개혁하는 일이 쉽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언소주는 시민 주도로 시민 입장에서 불의를 심판하는 단체다. 

오랫동안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여왔었다.  

올해에는 시민들과 함께 가짜뉴스를 색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1) 지난 3월 조선일보의 ABC 부수조작사건을 고발했고, 

2) 5월에는 김학의 사건에 연루되어 언론에 수사중 정보를 유출하여 검언유착한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3) 그리고 8월에는 연합뉴스의 기사형광고도 고발했다. 

2. 언론 개혁이 왜 안되는건가? 시민들도 원하고, 여당도 원하고, 심지어 야당도 언론개혁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언론들 거짓말 하는거 정말 질린다. 기자들은 왜 그런가? 기자 정신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드문가? 

언론은 권력이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이다. 

민주화가 되면서 군림하는 권력으로 변했다. 

권력에는 호르몬이 흐른다. 권력을 쥐는 순간 권력 그 자체가 주도권을 쥔다. 

하지만 시민들도 능력과 권력이 커졌다. 

IT 시대에 SNS 총 한자루씩 쏠 수 있다. 대형유튜브와 같은 대포 가진 시민권력도 있다. 

시대가 바뀌었다. 커진 권력끼리 혼전이다.

하지만 언론권력은 의제설정의 권력이 있다. 한마디로 선빵 날릴 수 있는 권력이다. 입맛에 따른 ‘폭로의 권력’이 있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편향적이다.

요즘 언론과 기자들은 그 권력을 한껏 누리고 있다.

3. 이번 언론 피해자 구제법도 통과가 안됐다. 결국 입법부가 해야 하는 일인데 태만했다. 국회의원들을 더 압박해야 하는거 아닌가? 예를 들면 경선때 낙선 운동을 경고한다든지. 

라퐁텐의 우화라는 게 있다. 전갈이 개구리 등에 업혀 신세를 지면서 강을 건넌다. 하지만 개구리 목덜미가 눈에 들어온다. 딱 찌르기 좋다. 찌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권력호르몬이 작동한다. 찌른다. 함께 빠져 죽는다.

권력의 속성이다. 내비두면 안된다. 권력호르몬은 제압되어야 한다.

기사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폭로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고 언론이 주인행세하는 것이다. 

일찌감치 독일과 싱가폴에서는 질 나쁜 언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리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주인인데 왜 언론 너희가 주인행세 하느냐 하는 것이다. 칼자루는 국민이 쥐고 있다. 

그동안 주인행세 해온 언론인들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시행후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재개정안을 주인인 국민에게 보이고 설득할 일이다. 그게 주인의 명령이다.

4. 여전히 조선일보는 적폐세력의 중심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다. 조선일보 문제를 어떻게 보고있나?

조선일보는 언론을 가장한 범죄집단이다.

일제강점기부터 뼈속깊이 권력자에게 부역해왔다.

1대 사주 방응모의 행적을 보면 그냥 친일이 아니라 선동/아부/매국/민족반역행위자다. 6.25때는 김일성만세를 외쳤다. 

유럽 같으면 조선일보는 벌써 폐간되었다. 나치부역언론은 2차대전후 바로 즉결처분되었다. 부역언론인들은 사형당했다.

우리는 너무 관대하다.

얼마전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정책을 내놓았다. 

문명국가로서 창피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도 마찬가지다. 좋든 싫든 우리가 지구촌의 모범을 보이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젠 창피해서라도 조선일보를 폐간시킬 때가 되었다.

5. 그러면 방법은 있는가?

모두들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동안 많이들 힘썼다.

첫째, 왜구언론 보는 이를 왕따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래도 전통적 친일왜구세력 20%는 줄기차게 볼 것이다. 아직도 보는 이들을 왜구로 간주하는 것이다. 성공사례도 있다. 옥천이다. 옥천에는 해병대전우회도 조선일보 안 본다. 왜구언론이란 걸 알았기 때문이다.

둘째는 김대중대통령방식이다. 탈법 탈세 이런 것 철저히 처벌하는 것. 그땐 방상훈사장을 구속도 했다. 지금이라고 달라질 건 없다. 

언소주가 ABC발행부소를 조작한 조선일보를 3월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8월에야 수사착수한다고 한다. ABC사건은 국민세금을 착취한 것이다. 이런 일을 고의지연하는 검찰들도 문제 삼아야 한다. 

셋째는 신문자체를 국제적으로 왕따시키는 것이다. 지금 BTS의 아미라는 팬덤문화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다. ‘옳은 일’에는 지구촌 모든 사람을 동참시킬 수 있다. 조선일보는 1939년 히틀러를 찬양보도한 적도 있다. 최근에는 원전 즉 핵발전소에 대한 찬양을 사설에서조차 허위로 찬양한 사례도 있다. 이런 것도 포함해서 4대강 왜곡보도 등 국제적인 기준에 한참 미달되는 보도가 많다.

넷째, 언론권력의 세습을 차단해야 한다. 

미드 마르코폴로를 보면 쿠빌라이 칸의 권력이 유지되는 관건이 후계자의 출생이다. 권력이란 집단의 의사결정의 위임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어서 미래가 불확실하면 위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지금 조선일보의 득세도 방응모로부터 방일영 방우영 방상훈으로 내려오는 세습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폐지된 청룡상이 경찰쪽에서 득세한 것도 이런 속성 때문이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세습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조선일보의 세습을 다른 매체도 본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병폐다. 차단해야 한다. 

언론사주의 친족의 주식상속 상한제 등 입법하면 가능하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이런 신문이 활보하고 있다는 걸 창피하게 여기는 것이다. 지구촌 주역이 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말이다. 창피한 건 오래 두지 못한다. 제2의 보신탕이다.

6. 검언유착문제는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대통령이 제대로만 하면 검찰문제는 즉각 바로잡을 수 있다. 사실 재작년 문대통령이 조국법무부장관을 임명하려고 국회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할 때 검찰이 이를 방해하는 압수수색을 했다. 이건 국민주권을 방해하는 쿠데타다. 대통령이 즉각 경질하는 게 헌법정신에 합치한다. 그때 잘못해서 검언 기득권에게 얕보인 게 지금의 혼란을 가져왔다.

하지만 검찰은 조중동이 깔아논 멍석위에서 칼춤을 추는 망나니에 지나지 않는다. 검언유착도 마찬가지다. 언론을 바로잡으면 칼춤은 즉시 멈춘다.

7. 언론도 문제지만 포털도 심각한 문제다. 포털 개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이버 다음 2개뿐이니 독과점 때문이다. 

언소주도 포털의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고 바로잡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알고리즘 규제도 해야겠지만 제3의 포털을 새로 만들어 독점적 구조를 바꾸는 게 가장 좋다. 

인스타나 틱톡의 장점까지 흡수한 민중 포털이자,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는 외신들을 소화해내는 포털을 누군가가 만들 때가 되었다. 

기술이 없는 게 아니다.

8. 지금 당장 바꿀 수 없다면 시민들이 보도를 보며 분별을 해내야 할텐데 좋은 팁이 있다면?

9. 이번 대선도 어떻게든 민주진영이 이겨야 하는데 언론의 횡포와 농간이 보통이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고. 저희 같은 민주시민, 촛불 시민들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분별을 하겠지만,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거짓 기사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정말 언론이 대선에 개입하는 상황이 될텐데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우리나라 국민은 정말 뛰어나다. 

지구촌에서 우뚝 서고 있다. 지구촌 사람들이 서로 찾고 있다. 

아마도 언론의 폐해를 깨부시는 창조적인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지금 언론들은 자신들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위기 속에 살고 있을 것이다. 

그 불안 초조 긴장의 모습이 선하다. 지금의 나라가 혼란한 것은 그들의 불안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오래 못 간다.

사실이지 지금 국민들이 언론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투명하게 보고 있다. 

모른 체 하는 것은 그러고 싶을 따름이지,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다.

이번 대선이 분수령이 되리라 생각한다. 

흥미진진하다.

10. 놀랍게도 민주당 의원들도 조중동만 보고 그것을 여론이라고 믿는다고 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

자본지배시대에 국회의원들도 나약해졌다. 대의제의 한계다.

사실 이젠 조중동도 약해졌다. 의원들이 조중동 핑계로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다. 의원들을 질타하고 견인하는 장치를 강구할 때가 되었다.

이젠 직접민주주의시대로 접어들었다. 수백만이 동시에 서로 소통하는게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시대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젠 시민들이 의제를 설정해서 능동적으로 제시해서 멱살잡고 끌고가는 수밖에 없다. 역량도 된다.

지금 같은 온라인집회도 그런 장치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시민의회를 만들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