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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쟁점토론 - 법무부 장관의 언론관계자 고소 남발은 정당한가?2022-12-15 08:40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되는 직권남용--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는 사안으로 고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학계와 법률계의 엄정한 전문가를 모시고 시민사회주관으로 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시간: 2022년 12월 27일(화) 오후4시 ~ 5시30분

장소: 서울의소리TV 스튜디오(유튜브중계)


사회: 김은진(원광대 법학전문대학권교수,촛불행동 상임공동대표)

기조발언: 정철승(변호사,한국입법학회장)

토론: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헌법학, 전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주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시민인권위원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