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보도자료
제목조선일보 부수 조작 사기 및 국민혈세 부당 편취 공동고발2021-03-02 11:07
첨부파일[보도자료]조선일보 부수 조작 사기 및 국민혈세 부당 편취 공동고발.pdf (411.1KB)[보도자료]조선일보 부수 조작 사기 및 국민혈세 부당 편취 공동고발.hwp (651KB)

  

[ 보 도 자 료 ]

)120-07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7길 17 란빌딩 303호 (3층)   전화 02)722-1203   팩스 02)6008-1613 kpcoesj@daum.net


   신 각 언론사 보도국장편집국장

참   조 사회부미디어, NGO 담당 기자

발   신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김종학)

문   의 사무처장 이태봉 (02-722-1203, 010-4610-1203 / kpcoesj@daum.net)

시행일 : 2021.03.02.(화)

제   목 : [보도자료] 조선일보 부수 조작 사기 및 국민혈세 부당 편취 공동고발


"조선일보 부수 조작 사기 및 국민혈세 부당 편취 사건 형사고발"

"특가법 상 사기, 불공정행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보조금법 위반"


"2021년 3월 2일(화)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1.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최근 밝혀진 조선일보의 부수 조작 사건이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 재벌급 대기업인 조선일보가 발행 부수 및 유료 부수를 조작하여, 정부 기관의 광고비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혈세까지 보조금으로 과다 편취하여 최소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까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 사건은 실로 심각한 반사회적, 반국민적 사기이자 혈세 탈취 사건으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3. 실제로 조선일보사와 조선일보 최고위층, 그리고 ABC협회 등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불공정거래행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그리고 위계를 통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이에 그동안 언론개혁, 사회개혁을 염원하는 공익적 활동을 전개해온 시민단체들이 우리 국민들의 커다란 분노를 담아 이번에 조선일보사와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 조선일보 홍준호 발행인, 그리고 ABC협회를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발인들의 장기간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고발하게 되었으니, 부디 철저하게 조사하시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엄중한 처벌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조선일보 등이 부당하게 편취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은 반드시 환수되어야 하고 제재금까지 병과되어야 것입니다.


4. 아울러, 이미 여러 언론시민단체들이 오래 전에 공동으로 고발한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불법비리 사건들(△방상훈 일가의 의정부 호화 불법 묘지 및 산림훼손 사건, △방정오씨의 회사 운전기사 및 회사 차량 사적 악용 관련 사건, △조선일보 고위 간부들과 로비스트 박수환씨 간의 기사 거래 사건, △조선일보 방씨 일가와 수원대 법인 간의 불법적인 주식 거래 사건 등) 관련해서 현재 윤석열 검찰 체제가(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전혀 수사도, 기소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범국민적인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부디 지금이라도 조선일보 및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불법비리 사건들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추진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5. 이번에 공동고발한 공익적 시민단체들은 앞으로도 이번 사건을 포함하여 조선일보 및 조선일보사 방씨 일가들의 불법행위,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며, 언론개혁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공조해나갈 예정 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바랍니다.

  

 

첨 부 : 1. 보도자료문(고발장포함) 1부.  끝.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민생경제연구소/참자유청년연대/

평화나무(쩌널리즘)/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아웃사이트/

가짜뉴스근절및언론개혁을염원하는시민모임/민주시민기독연대




(좌)김종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우)안진걸 민생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