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업무 감사 보고서

그동안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하 언소주)은 운영진과 사무처에 대한 업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정기총회에서 언소주 당해 연도 사업보고서를 통해 사업과 행사, 그밖에 일들에 대한 활동보고를 하였습니다.
정관상으로는 회계 감사와 함께 주요 업무에 대한 감사도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관 제22조 [감사]  ① 감사의 기능)
언소주의 또다른 도약과 발전을 위해 되돌아보고 성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2020년도 정기총회부터는 언소주 활동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회계감사위원 김영모, 양재일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020년도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업무 집행과 현안에 대하여 사무처가 제출한  "2020년도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주요 업무 보고서"를 독립적인 입장에서 업무감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업무감사(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 : 2021년 1월 10일 일요일

가. 2020년 사업 계획과 실행

나. 2020년 사업계획 외의 사업 및 행사 진행 실적

다. 2020년 연대 사업 내용과 시행

라. 2020년 그밖에 언소주 주요 일(사건 사고) 보고 등등

아래와 같이 업무감사 보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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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20년 사업 계획과 실행

1. 조직ㆍ회원 사업
조직화 사업, 언론소비자학교, 소모임그룹(동호회 활동)을 기획했고 조직화 사업으로 1개 지부 추가(5월 충북지부 설립), 서부경남지부 산하 3개 지회 운영 등의 실적이 있었지만 언론소비자학교, 소모임 활동은 코로나19 감염확산과 정부방역지침 강화에 따라 보류 후 취소되거나 실시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코로나19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불가피했음을 인지했습니다.

2. 컨텐츠 사업
언소주소식 웹진과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운영, 언소주 칼럼 등 그동안 부진했었던 언소주의 컨텐츠를 만들고 보급하는데 힘썼고 홈페이지 오픈과 웹진 구독회원을 상당히 확보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언소주 유튜브인 언소주TV는 4월 27일 야심차게 개국, 7회 방송(7월8일)까지 진행 후 중단했는데, 진행자와 출연진 섭외가 잘 이루어지지 못해 중단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언소주 칼럼은 2명 이상의 칼럼니스트 선정, 월 2회 이상 기고를 기획했고 <친왜하는 조선일보에게 시리즈> 7편 등 총 9편 작성 및 발표했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감사의견 :  시대의 트랜드가 된 유튜브 방송을 꼭 다시 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3.활동 사업
조선일보 광고불매 운동, 거짓과 배신의 100년 조선동아 청산, 시민의 명령, 종편채널불매운동,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등등 언소주의 주요 활동들이 2020년도에도 계속되었는데, 종편채널불매운동으로써  "의무전송 특혜 폐지 종편채널편성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으나 세부실행계획안에 대한 논의 및 의결이 미비하여 시행되지 못했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으로 상반기내 안테나 강좌 시행 보완, 하반기 문화공간온 프로그램 기획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실시되지 못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감사의견 :  활동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진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과 의결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나. 2020년 사업계획 외의 사업 및 행사 진행 실적

2020년도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주요 업무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1. 코로나19 vs 기레기, <기레기박제 프로젝트>
- 내용 : 코로나19 가짜뉴스를 제보 받아 언론사, 기자 실명을 영구 전시 보관
- 효과 : 시작 발표로 기자 개인에게 경각심과 경고성 메시지 효과
- 진행 : 2020. 3. 4.부터~, 보도자료 배포와 언론보도, SNS 등 홍보, 제보실적 부족으로 박제 미진행 종료
- 비용 : 없음

2. 토론회, “가짜뉴스 어떻게 할 것인가”
- 주제 : <가짜뉴스,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 일시 : 2020년 12월 4일(금) 오후 2시 ~4시 30분
-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
- 방송 : 유튜브 <마로니에방송> 온라인 현장 중계방송
- 진행 : SNS 등 온라인 홍보, 보도자료 배포와 언론보도, 온라인 중계 등
- 비용 : 2,252,950원(사회/발제/토론 수당, 책자제작, 방송중계, 

3.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최악보도 100선> 책자 배포
    - 총인쇄부수 2천부 중 언소주 1,102부 확보(1차 210부, 2차 700부, 3차 192부)
- 지부배포(서부경남지부 총670부, 충북지부 55부, 합천지부 5부, 울산지부 5부)
    - 개인배포(8명 총101부), 거리배포(을지로3가 힙지로 골목 25부)
- 비용 : 28.690원(우편발송, 택배발송비)

감사의견 : 언소주가 주관한 토론회 "가짜뉴스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가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최악보도 100선> 책자 배포 등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언소주 활동을 대외적으로 표출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어 좋았습니다.


다. 2020년 연대 사업 내용과 시행

2020년도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주요 업무 보고서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인용합니다.

1. 언론단체 연대사업
1)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청산 시민행동(약칭 조선동아청산시민행동)
2)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약칭 방송독립시민행동)
3)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4) 가짜뉴스체크센터
5) 조선동아폐간시민실천단
6) 기타 : 동아투위 결성 45주년 동아일보 규탄 기자회견과 설치물 전시(3/17), 총선미디어감시연대 발족 기자회견(2/17), 80년 언론인 강제해직 언론탄압 전두환 규탄 기자회견(5/25),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서울기념사업회 5.18TV 인터뷰, 광화문촛불연대 제16차 온라인촛불집회 연대발언(9/5), 광화문촛불연대 검찰개혁 온라인 화상집회 연대발언(12/11)

2. 공공(정부/지자체/국회) 연대사업
- 계획 : 언론사 세무조사, 종편심사, 미디어개혁위원회 제안 등 참여와 제안
- 실적 : 언론사 세무조사(청와대 청원 서명 홍보 및 독려), 종편 심사(방송독립시민행동 연대활동), 미디어개혁위원회 제안(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연대활동)

감사의견 : 언소주가 연대사업을 통해 언론시민단체로서의  활발히 대외 활동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참여 요청했습니다.


라. 2020년 그밖에 언소주 주요 일(사건 사고) 보고

2020년도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주요 업무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1. KBS의 TV수신료분리고지거부처분취소소송 비용 청구의 건
- 내용 : TV수신료분리고지 청구(2014년)와 거부처분 취소소송 진행(2015년 6월)
- 소송비용 계획 : 특별회계 예금잔액 30,185,503원(2015년 6월말), 패소시 비용부담도 예비하여 잔액 범위내에서 소송인원과 소송가액 결정하여 진행함
- 진행 : 2016년 패소 확정, 2020년 4월 법원 소송비용액확정 최고서 통지, 2020년 12월 KBS 소송비용 청구서 통지, 총액 18,773,614원
- 대응 : (기본원칙) 언소주 진행 사업으로 모든 부담은 언소주의 책임
1) 4월 정기 운영위원회 긴급안건 상정, 12월 운영위 안건 상정
2) 소송참가자(6인, 당시 공동대표 3인/지부장 2인/사무처 1인)와 언소주 단톡방 개설 정보 공유와 논의
3) 4월, KBS 수신료국과 법무실 연락, 소송비용확정절차 진행 이유와 이후 상황 등 사실관계 확인, 공익소송 비용 시청자부담의 부당함(공익소송 재갈물리기) 항의, 타단체(언론노조) 사례 확인, 공동대응 논의
4) 12월, KBS 법무실 연락 언소주의 전체 채무인수 협조 요청(불가 답변) 등
5) 참여연대, 진보넷, 민변 등 시민단체 <공익소송 관련 대응 TF> 회의 참여, 언론노조와 공동 대응 진행 중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재지정
- 내용 : 지정기간 만료, 2020년 하반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신청(행안부)
- 결과 : 2020년 12월 31일 지정 공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0-210호)
- 효과 : 향후 5년간(2020.1.1.~2014.12.31.) 기부금품모집,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 비용 : 없음

감사의견 :  KBS의 TV수신료분리고지거부처분취소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최고서 통지, KBS 소송비용 청구서 통지 등 아직 언소주 회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언소주의 부담으로 비용 책임을 질 것이지만, 언소주 회원들이 사안에 대해 최소한 인지하고 있어야 모금활동이라든가 후원 참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운영진과 외부 여러 단체들과 합심하여 여러 대책을 간구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일일이 밝히기 어려운 점이 있고, 결정되는 대로 알릴 수는 있겠지만, 공익소송 사안과 관련한 법률이 마련되더라도 언소주 사안이 소급적용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최악을 가정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차후에 공지한다고 하더라도 시기를 놓치면 언소주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상황별로 회원들도 알고 있으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되어 모금 시기가 정해지면 불꽃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짧은 기간안에 기대이상으로 모을 수도 있습니다. 
언소주 회원 모두 또는 언소주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단체나 개인들의 참여 유발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공지로 관심을 갖게 해야 합니다.
2020년 4월 법원에서 통지했을 때부터 공지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적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주요한 법원 결정이나 외부 공문서가 있을 경우 대책 마련한 뒤 공지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 기 타 
상근직 1명이 근무하면서 언소주의 대부분 수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언소주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운영진들이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언소주 주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의결을 해주심을 당부드립니다.

 

2021년 1월 13일

회계감사위원    김영모, 양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