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비자주권행동 5월 항쟁 41주년 화상강연 

- 고승우 박사의 "5월 항쟁과 언론", 2021년 5월 21일(금) 오후3시~4시30분

주제 : 5월 항쟁과 언론 

초청연사 :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前한겨레신문 부국장,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상임대표, 前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일시 : 2021년 5월 21일(금) 오후 3시 ~ 4시 30분

장소 : 온라인 줌화상강연 (https://zoom.us/, ID 847 2591 6970 암호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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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항쟁과 언론

고승우(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언론사회학 박사)

Ⅰ. 서론

미얀마에서는 41년 전 광주에서 벌어졌던 참상이 벌어지고 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에 항의하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유혈 진압해 5월 10일 현재 8 백 여 명이 사망했다. 미얀마 사태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기 종식되어 민주화 운동이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1980년 5월 발생한 광주항쟁에서 학살을 자행한 신군부 및 미국, 대중매체의 ‘광주 폭도’보도 속에 감행된 언론인의 투쟁 등에 얽힌 역사적 진실과 오늘의 과제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광주 항쟁 발생이후 41년이 되는 오늘날에도 5·18 당시 계엄군에 발포 명령을 내린 자가 누구인지, 계엄군이 시민군을 향해 헬기 사격을 가했는지 등 이 아직 명쾌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 이런 역사적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말 개정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발족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는 위원회의 발족 취지에 대해 “5·18 진압 당시 실질적인 지휘체계, 발포 명령 체계를 조사하고, 광주 현지에서의 민간인 살상, 상해, 성폭력 등과 같은 인권침해 사건을 밝히며, 암매장과 행방불명자를 찾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해 여전히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파렴치한 모습을 반복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는 법리상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맞지 않는 얘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가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공소 사실 및 항소 이유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연합뉴스 2021년 5월 10일>.

이에 대해 5·18 단체들은 전 씨가 법원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즉각 구속을 촉구하면서 "역사의 죄인이 끝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재판을 우롱하는 현실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구속해서라도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정의가 그나마 바로 서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5·18 발생 반세기 가까이 지났는데도 그 진상 규명 작업이 미완이고 5·18 학살의 주범 전두환이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2022년 5월에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역사바로잡기가 이뤄져야 정의와 진실이 모두의 가치로 인정받아 진정한 민주화, 남북평화통일이라는 빛나는 미래 창조가 가능할 것이다.

1.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한국 사회를 되돌아 볼 때,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발전의 출발점은 5·18민주화운동에서 비롯되었고 그 추동력은 지금도 여전히 뜨겁고 강력하다. 유신체제를 승계 하려는 신군부 독재체제의 재편 기에 나타난 5·18민주화운동은 공수부대의 진입과 양민학살에 대한 국민의 무장저항, 군부의 무차별 진압으로 전개되었고, 광주항쟁을 통해 80년대 민주화운동은 변혁적 사회운동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5·18민주화운동을 통해 확인된 80년대 사회운동의 특성을 보면, 지배 권력의 폭력성을 극복의 대상으로 부각시킨 의식이 확산되면서 미국의 군부세력에 대한 지원의 확인을 통해 반외세자주화역량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 등을 들 수 있다.

군사정권은 군부독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민주화 추진세력에 대한 탄압, 와해 노력을 벌이고 학생 운동권을 중심으로 80년대 사회운동이념 및 실천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83년 들어 군사정권이 체제의 재정비와 권력의 공고화를 마친 뒤 민중적 불만을 체제 내로 수렴키 위한 유화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사회운동 세력들은 확대된 합법적 활동공간을 활용, 사회운동의 대중적 활성화를 촉진키 위한 활동을 강력히 전개한다.

5·18민주화운동은 87년 6월 항쟁의 실질적인 동력으로 폭발하고 이어 쟁취된 민주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97년 투표에 의한 평화적 정권 교체로 연결된다. 광주 정신인 민주, 인권, 평화는 5.18기념재단의 HP 중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소개 의 글 속에 아래와 같이 언급되어 있다.

--- 군사정권이라는 무거운 탄압 속에 오랫동안 숨죽이고 살았던 한국의 풀뿌리들은 1980년 광주를 통해 어느 한 계층에서만 외쳐왔던 민주 자주 인권 통일이라는 기치를 그들 가슴 내부에 자연스레 구호로 형성시켰으며 '민주주의'나 '인권사상'이 '민중'이라는 계층에 비로소 합류할 수 있는 시민 민주주의를 획득하게 되었다.

(5·18민주화운동으로 한국의 풀뿌리들은) 진정한 인권에 눈을 뜨게 됐으며, 부당한 권력에는 저항권이 있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를 깨달았고 민주주의는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키고 창조한다는 진리를 알게 되었다.

신군부는 5월 20일 20사단을 원래의 목적이 아닌 "광주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광주로 보내도 되겠느냐"며 연합사에 부대이동을 문의하자 주한미 대사 위컴은 미국정부와 협의한 후 동의(agreed)함으로써 작전통제권을 이양하였다.

미 행정부는 "광주 사태가 더 악화될 경우 북한의 남침이 우려된다"고 일반국민에게 광주민중항쟁을 부정적으로 부각시켜 신군부를 두둔했고 무력진압을 합법화시켰다. '80년대 이후 반미운동은 민주주의나 양민보호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한 체제 옹호적 제국주의에서 비롯되었다.

광주항쟁이 기폭제가 된 한국의 민주화인 5·18 민중항쟁이 제3세계에 돋보였던 것은 항쟁 당사자들이 폭도로 몰리고 구속되는 암울했던 시절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반 독재투쟁에 나섰으며, 마침내 제3세계의 진정한 민주화를 출발시켰다는 점이다.

5·18민주화운동은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저항으로 출발, 자치공동체의 형성 및 정의를 위한 자기희생과 반인륜적 학살에 저항하는 세계적 인권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5.18기념재단의 HP에 서술된 5·18 민중항쟁 정신인 민주, 인권, 평화가 지닌 각각의 개념 정의를 하면 아래와 같다. 민주는 ‘부당한 권력에는 저항권이 있다는 것과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 민주주의는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키고 창조한다’는 기술에서 그 뜻이 확인된다. 즉 그것은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을 통해 자주적으로 창조하고 수호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는 올바른 권력의 창출과 시민 권익의 실천이 자주적 과정을 통해 극대화되는 민주주의의 창조와 유지 속에 발현될 수 있다는 것으로 정의된다.

인권은 ‘5·18민주화운동은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저항으로 출발, 자치공동체의 형성 및 정의를 위한 자기희생과 반인륜적 학살에 저항하는 세계적 인권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기술에서 역시 그 의미가 확인된다. 인권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출발이면서 종착점이라는 것으로 자치공동체 형성과 정의 구현 속에서 확립된다는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

평화는 ‘한국의 풀뿌리들은 1980년 광주를 통해 어느 한 계층에서만 외쳐왔던 민주 자주 인권 통일이라는 기치를 그들 가슴 내부에 자연스레 구호로 형성시켰으며’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 자주, 인권, 통일 등이 완성된 상태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통일이 포함된 것은 외세의 부당한 개입과 간섭을 배제한 자주적 통합을 지향하는 뜻이 함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화를 살필 때 미국이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광주 학살이 가능토록 사전적 조치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함께 '80년대 이후 반미운동은 민주주의나 양민보호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한 체제 옹호적 제국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표현이 주목된다. 이 표현은 남북 분단 현실 속에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을 고발하면서 남북 평화통일의 당위성을 웅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평화는 평화통일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보여 진다.

2. 광주항쟁기간 언론인 투쟁과 신군부의 1천 여 명 불법 해직

80년 광주항쟁 기간 동안 신문, 방송 등의 대중매체는 신군부의 나팔수, 선전매체가 되어 광주를 폭도의 도시로 몰아 시민들을 학살한 행위를 거짓으로 포장했다. 당시 대중매체는 계엄사의 검열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외부에는 신군부에 부역한 것으로 비춰졌고 그로 인한 비판 등이 쏟아졌다.

그러나 당시 대중매체는 외부에서 볼 때 신군부의 하부구조로 반민주, 반민중적 폭거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내부는 신군부의 광주학살에 항거한 양식 있는 언론인들의 해방구였다. 전국 대부분 신문 방송사 내부에서는 언론인들이 신군부의 광주 항쟁 기간인 1980년 5월 20-27일까지 신군부의 양민학살 폭거에 항의해 검열 및 제작거부 투쟁을 벌였다. 이런 투쟁은 계엄사의 검열, 신군부의 압박에 의해 보도는커녕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외신들의 전국적인 언론인 저항에 대한 보도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는 계엄사가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그러나 신군부는 언론인들의 항거를 중단시키려 갖가지 공작을 벌였다. 그 가운데 하나는 전두환이 직접 전면에 나선 것이다. 그는 주요 대중매체 사장들을 불러다가 언론인들의 투쟁 중단을 요구하고 주요 언론사 앞에 장갑차를 배치하는 방법 등으로 협박 공갈을 했지만 언론인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전두환은 광주항쟁이후 정권 찬탈을 하는 과정에서 언론인 1천 여 명을 불법 강제 해직 시켰다. 광주항쟁기간 동안 신군부에 저항한 세력은 광주일원의 시민들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언론인들이 유일했다. 광주를 피 바다로 만든 뒤 등장한 전두환은 언론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등 20세기 최악의 독재 정치를 자행했다.

5공화국 언론은 보도지침 등으로 완벽하게 정권의 나팔수 역할로 전락했다. 그러나 해직언론인들은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저항세력이 되어 언론민주화 운동을 벌이면서 ‘말’지 등의 비합법 매체를 통해 민주, 민족 평화 언론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어 1988년 해직언론인들이 주축이 되어 한겨레신문이 창간되지만 노태우 정권이 신문 발행의 문호를 넓힘으로써 신문 시장에서 과당 경쟁이 벌어지는 구조가 형성된다.

국내 정치권은 1997년 5.18 특별법을 만들면서 1980년 신군부에 저항한 언론인 투쟁을 제외시켰다. 이는 광주 항쟁을 지역항쟁으로 축소왜곡하려는 거대한 음모의 결과였다. 그러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이영조)가 2010년 1월 7일 1980년 언론인 강제해직 및 언론사 통폐합 사건에 대해 정치권력의 불법행위라고 결정했다. 이후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 전병헌 민주당 의원, 허원제 한나라당의원이 2010년 1980년 불법강제해직언론인의 명예회복 및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으나나 18대 국회가 종료 되면서 폐기됐다. 그렇지만 19 –21대 국회에서 80년 투쟁언론인 관련 특별법이 제안됐다. 80년 언론인 투쟁을 광주에 포함시킬 경우 ‘광주’의 전국화와 세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