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발간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를 위한 미디어 정책 보고서

목차

여는글 <미디어 공공성을 강화할 사회적 논의와 실천이 시급하다> pp.4~8

미디어 공공성 재건과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 pp.9~18

Ⅰ.과제의 중요성

Ⅱ.쟁점 사안

Ⅲ.미디어 시장 경쟁 및 공공성 진단

Ⅳ.향후 전망

시민·이용자 분과 pp.19~30

Ⅰ.과제의 중요성

Ⅱ.커뮤니케이션 권리 선언의 배경과 의미(커뮤니케이션 권리 선언문)

Ⅲ.커뮤니케이션 권리 선언 해제

Ⅳ.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과 확장을 위한 법, 제도 마련

1. 법, 제도(기구)마련의 필요성

2. 헌법에 커뮤니케이션 권리 조항 삽입 필요

3. (가칭)‘커뮤니케이션권리위원회’ 구성

콘텐트 분과 pp.31~76

Ⅰ.공적 영역의 책무와 거버넌스

Ⅱ.민간 영역의 책무와 거버넌스

Ⅲ.독립 영역의 책무와 거버넌스

Ⅳ.지역성과 지역미디어

Ⅴ.신문과 저널리즘

Ⅵ.편집·편성의 독립과 자율성

Ⅶ. 재원

플랫폼·네트워크 분과 pp.77~94

Ⅰ.방송통신서비스 분류체계

Ⅱ.포털과 뉴스 미디어

Ⅲ.유료방송플랫폼

Ⅳ.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Ⅴ.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의 법적 지위와 책임

정책기구·체제 분과 pp.95~114

Ⅰ.미디어정책기구(거버넌스) 구성에 대한 논의

Ⅱ.미디어위원회 내 ‘이용자커뮤니케이션국(가)’ 설치의 건

Ⅲ.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편

Ⅳ.미디어 노동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소개 pp.1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