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언론이 곧 민주주의 초석이며,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성명서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은 현 정권이 일부 공영방송을 포함한 다수의 대중매체 장악을 위한 시도를 행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첫째. ‘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보장하라’

MBC취재 제한, KT통일방송 송출 중단, YTN공기업 지분 매각 시도 등 일련의 행동들은 현 정부의 언론 장악을 위한 행위이다. 공영방송을 왜곡하는 일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다.

이제는 국내를 넘어 세계인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현실이 있기에 우리는 언론 정상화를 엄중히 요구한다. 이러한 공정한 보도를 막기 위한 반복적인 행위에 대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윤석열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한 언론 길들이기와 장악을 위한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보장하라!

둘째.‘방송통신위원회의 장악을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독립적 운영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검찰권을 이용하여 방통위원장을 구속하려는 시도는 방통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언론 장악을 위한 사전 작업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최근 방통위원장 구속 영장 기각과 야당 몫으로 추천된 방송통신위원 관련된 거부 언론플레이 등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언론 장악을 위한 대표적 작업이다.

그동안 공정한 언론을 위한 방통위의 역할 수행에 미흡한 부분 또한 존재하지만 정권의 입장에 따라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악을 위한 시도를 중단하라!

셋째. ‘KBS수신료 분리고지에 따른 재원 마련을 촉구하라’

KBS가 당연한 권리인것처럼 TV 수신료 납부를 국민에게 일괄 부여하면서도 운영 주체의 공공성과 보도 공정성 과정에 국민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방송사는 오히려 국가 권력의 홍보 기관일 뿐이기에 공영방송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특정 권력에 의한 사유화 방지를 위해 공익적 서비스 실천 및 시스템 개선 구현이 우선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성과 보도 공정성을 잃은 채 자신들의 재정 유지를 위해 생활필수 공공재인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병합 고지하는 KBS는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이 아니므로 수신료 분리고지는 당연하다. 그러나 공영방송 운영에 관한 재원 마련이 없이 수신료 분리고지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며. 국회와 정부는 수신료 분리고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넷째.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언소주는 그동안 KBS수신료 분리고지를 주장해 왔다. 현행 전기요금에 일괄 부과되고 있는 수신료는 준조세의 성격으로 위법한 강제성과 KBS가 공영 방송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 정권이 수신료 개편 방안을 논하는 것은 수신료를 빌미로 공영 방송을 해체하기 위한 사전 탐문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정권의 공영 방송에 대한 수신료를 빌미로 KBS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언소주는 채널 선택권이 있는 소비자로서 TV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용되는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KBS는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으로써 그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다섯째. ‘언론인 스스로 자성을 촉구한다’

언론은 진보·보수 가치의 개념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 증오의 중심에 언론의 역할은 없었는지?

정권에 따라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하지는 않았는지?

현 정권의 언론에 대한 무도한 행태에 언론인 스스로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돌아볼 때이다. 고유한 저널리즘의 가치를 위해 언론인 스스로 자성을 촉구한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은 건강한 국내 언론 문화와 체재 확립을 위하여 시청자들과 방송사 간의 건강한 상호신뢰 관계를 수립하고, 방송 언론의 공정성이 확립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다!

2023. 4. 13.

언론소비자주권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