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좀먹는 방통위는 해체하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MBN의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좀먹고 민방 사주들의 일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결정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

MBN은 2011년 종편으로 방통위 최초 승인을 받기 위해 임직원을 동원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국가기관을 기망하고 최초 승인 이후로도 분식회계를 통해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 방송법 제18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초 승인을 받았으며 시행령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따라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가중 사유에 해당함에도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국가기관이 스스로 역할을 내던진 것이다.

올해 3월 경기방송의 대주주는 매년 수십억의 흑자를 보면서도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을 운운하며 자진 폐업을 결정했다.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정부 허가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자진 폐업한 최초의 사례로 대주주의 극단적인 사익추구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OBS는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역할 등을 조건부로 재허가를 받았으나 이와 같은 조건부는 지난 10년 동안 대주주에 의해 간단하게 뭉개졌다. 최근에는 백성학 회장이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폐업하겠다는 겁박까지 하고 있다. SBS 역시 마찬가지다. 방송을 사유화하지 않겠다는 소유·경영 분리 약속은 재허가를 받을 때마다 대주주가 뱉어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최근엔 TY홀딩스의 SBS 지배를 조건부로 승인했지만, 약속의 당사자인 윤석민 회장은 종사자 대표와의 대화마저 거부하며 승인 조건을 대놓고 뭉개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방통위가 법과 원칙을 벗어나 자신의 위상과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킨 결과다.

종편은 2011년 출범부터 이명박 정권의 비호 아래 온갖 특혜와 함께 편법과 위법으로 탄생했다. 2014년과 2017년 두 번의 재승인 과정도 종편을 위한 맞춤 심사, 들러리 심사로 진행됐다. 이명박근혜 시기 종편은 정권의 나팔수였기에 그 시기 방통위는 그렇다 치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는 그래도 법과 원칙은 지켜야 하지 않나!

지난 4월,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심사도 방통위로부터 면죄부를 받았다. TV조선과 채널A의 경우 곧 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조건을 위반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적인 범죄와 조직적인 은폐가 드러났음에도 업무정지의 면죄부를 준 방통위의 이번 행위는 종편과 민영방송의 사주들에게 어떤 일탈이 있더라도 면죄부를 받을 것이란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방송환경 정상화가 아닌 혼탁만 부추기는 방통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답이다.

2020년 10월 30일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참여 방송법 쟁취를 위한 시민행동(방송독립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