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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방부장관 전 상서2019-07-17 20:13

안녕하십니까.

지난 6 15일 북한의 나무배 1척이 삼척항에 정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치권에서는 장관 사퇴 공방까지 일어나고 있는 마당에 안녕하십니까 인사말을 꺼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녕하십니까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지금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방이라 여겼던 일본의 선제 기습공격으로 발발한 경제 전쟁입니다. 군사무력이 충돌하는 전통적인 전쟁의 모습은 아니지만 어쩌면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전쟁입니다. 전시에 이적행위,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어떤 죄인지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5 17 대량 살상무기로 전용 가능한데... 한국 전략물자 불법수출 3년새 3라는 기사에서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근거 없는 추측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은 조선일보의 이 기사를 근거로 경제침략의 명분으로 안보상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한일협정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개인 청구권이 해결됐다는 일본의 주장을 옹호하고, 이제 겨우 시행 1년이 된  52시간제가 수십 년이 걸리는 소재 기술 연구를 못하게 막았다는 등 억지 기사를 내보내며 전시에 아군을 공격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발적인 애국심으로 시작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감정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폄하하고 일본의 경제침략 행위에 대해서는 이성적이고 치밀한 일본을 내세워 공포심을 조장하는 전시 심리전을 펼치기까지 합니다. 또 밖으로는 조선일보 일본어판에서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조선일보, 2019/7/4)’, ‘문재인 정권 발 한일관계 파탄의 공포(중앙일보, 2019/4/22)’ 등 중앙일보와 함께 일본 내 혐한 감정을 부추기고 한국을 폄하하는 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단합하여 일본의 부당한 경제 침략에 맞서야 할 시기에 조선일보는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그 태생을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1920 3 5일 이완용, 송병준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친일상공인 단체인 대정실업친목회(다이쇼실업친목회, 다이쇼는 일본의 연호)가 창간했습니다. 대정실업친목회는 한일 병합 조약 체결 후 무단 통치기에 조선인 단체의 결성은 금지되었는데 이 시기에 종교 단체가 아니면서 공식적으로 결성된 유일한 단체입니다. 일제로부터 후작, 자작, 남작의 작위를 하사받은 이들의 단체로 3·1 운동의 독립 의지를 부정하고 독립불능론을 앞세워 조선총독부의 내선융화 정책에 적극 호응하였습니다.

 

천황폐하와 황실가족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충과 의를 다 바치겠습니다.’(조선일보, 1939 4 29), ‘은혜로운 한일합방 30주년을 맞아 쓸데없이 독립이니 뭐니 하는 유언비어에 귀 기울이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시국 인식을 반성하라.’(조광, 1940 10)

 

일제강점기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조선일보는 일본에 맞서는 것은 쓸데없는 반일 감정이고 잘못된 시국 인식이라며 자국의 정부와 국민을 비판합니다.

 

최근 군은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 재평가 등 적폐청산을 착실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 23일 발간한 홍보책자 대한민국 국군에서 "강제로 해산된 대한제국 군대가 의병으로, 일제 강점기 독립군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으로 발전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됐다"라고 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을 대한민국의 첫 공식 군대로 평가했습니다. 당연하고 올바른 역사 바로 세우기입니다. 군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군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일제강점기 조선일보와 함께 일제에 충과 의를 다하며 독립군을 토벌하던 일본군 장교 출신이 초대부터 21대까지 육군 참모총장직을 싹쓸이 했습니다.

 

국방부, 조선일보 위국헌신상 승진 우대한다”(미디어오늘, 2019.07.16.)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조선일보 관계자 등이 예심부터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군인들의 공적 자료와 추천서 등을 들여다보고 본심은 조선일보사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각 군에 수상자가 진급 및 각종 선발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5 31일 민관 공동주관하는 상의 공무원 특진과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인사 특전이 없음에도 문화일보와 보훈문화상 공동주관을 폐지하고 단독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은 지난 7 6일 국방부에도 공문을 보내 권언유착의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공동주관의 문제점과 폐지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군은 안녕합니까.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으로 시작된 경제 전쟁에서 일본을 옹호하고 자국의 정부와 국민을 때리는 조선일보와 정부의 방침을 어기면서까지 상을 공동주관하고 수상자에게 승진 우대를 하겠다니 안녕합니까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시에 아군을 비난하며 적군을 옹호하는 자에게 군 인사자료를 넘기는 국군을 믿고 국가 안보를 맡길 국민은 없습니다. ‘위국헌신상의 위국은 어느 나라를 위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광복군입니까. 일본군입니까.  

 

2019 7 17

 

언론소비자주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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