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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칼럼] 미국 나라의 해리스2019-11-21 18:58

미국 나라의 해리스


“문 대통령, 미국 면전에서 ‘지소미아’ 거부”
지난 토요일(11/16) 조선일보 1면 헤드라인이다.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문 대통령의 말에 대한 조선일보식 제목 뽑기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이유로 내세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근거는 바로 조선일보의 아무런 근거 없는 ‘~카더라’ 보도였다. 역시 조선일보는 가장 조선일보스럽다.


며칠 뒤 19일 해리 해리스 미국대사가 여기에 호응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해 핵심 쟁점은 한-일의 과거사 문제다. 이게 경제 문제로 확대됐다. 큰 차이가 있다면 한국이 이 문제를 다시 안보의 영역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한국에 실망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오만하고 무례한 발언이다. 해리스 미국대사의 이런 말과 태도는 한국인들에게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총독을 연상시키게 한다. 주재국의 역사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미국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망언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해리스 미국대사에게 자신의 말이 왜 망언인지 친절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의 '실망했다'는 부분은 해리스 개인이든 미국이든 그들의 주관적인 입장이니 시시비비를 가릴 문제도 아니고 왈가왈부할 의미도 없다. 설마 한국정부가 미국이나 해리스 개인을 실망시키는 것이 두려워 국민을 실망시키고 국익을 저버리기라도 해야 한단 말인가. 어이가 없다. 한미일 관계가 동등한 동반자적 관계라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취해졌을 때 '일본에 실망했다'는 말이 나왔어야 했다.


해리스 대사가 말한 '한일 과거사'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다. 현재의 한일경제전쟁 상황까지 이어지는 현재진행형의 역사다. 어떤 역사인가. 조선이 일제에게 나라를 강제로 빼앗기고 노예의 삶을 강제당한 역사다. 일본이 한국을 침탈한 국가 안보의 역사다. 이 보다 더한 안보 문제가 어디에 있나. 한일관계는 과거사 문제가 곧 안보의 문제다. 더구나 한일경제전쟁 상황을 촉발한 일본 아베정부는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평화헌법 개정에 집착하고 있다.


아직도 한일관계에서는 과거사 문제가 곧 안보문제라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가. 아마도 강제징용과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문제가 피해자 개인의 명예회복과 배상문제라고만 생각하면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독도 문제는 어떤가. 일본은 엄연히 '한국 영토 독도'를 걸핏하면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일제강점기 한반도 지배의 역사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일관계에서는 과거사 문제가 곧 영토와 직결된 안보문제인 것이다. 강제징용, 일본군 성노예 문제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가 누구인가.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국가안보란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일이며, 국가란 '국민들로 구성된 일정한 영토를 보유한 주권 집단'이다. 국가안보 문제라 함은 곧 국민과 영토와 주권의 문제인 것이다.


사실이 이럴 진대 '과거사 문제가 경제 문제로 확대됐고, 한국이 이 문제를 다시 안보 문제로 확대했다'는 해리스 미국대사의 말은 역사와 현실에 무지한 ‘망언’이다. '전쟁 가능한 국가'를 꿈꾸는 일본 아베정부가 조선일보의 허위 보도에 근거한 억지 주장으로 과거사 문제와 연결된 국가안보문제를 경제문제로 확대했고 한국은 이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한미동맹은 상호존중의 원칙이 지켜질 때에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어느 나라든 일방적인 자국중심주의는 국제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다. 대사는 개인의 주관적인 호불호로 어느 한 쪽의 편들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 해리 해리스 미국대사는 미국과 미국대사라는 자리에 걸맞는 품격을 갖춰야 한다. 한국의 동맹국이 '이상한 나라'가 아닌 높은 품격과 예의를 갖춘 나라이기를 바란다.



▲ 어머니의 나라 일본 아베수상과 악수하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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