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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언소주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검찰개혁 토론회 개최, "검사장 주민선출제"2021-06-17 10:32
첨부파일[보도자료]20210617_언소주검찰개혁토론회_검사장주민선출제.hwp (20KB)

  

[ 보 도 자 료 ]

)120-07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7길 17 란빌딩 303호 (3층)   전화 02)722-1203   팩스 02)6008-1613 kpcoesj@daum.net


   신 각 언론사 보도국장편집국장

참   조 사회부미디어, NGO 담당 기자

발   신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김종학)

문   의 사무처장 이태봉 (02-722-1203, 010-4610-1203 / kpcoesj@daum.net)

시행일 : 2021.06.17.(목)

제   목 : 언소주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검찰개혁 토론회 개최, "검사장 주민선출제"


 

'검찰개혁' 공동 정책토론회, "검사장 주민선출제"

 

○ 주제 : 검사장 주민선출제

     - 사회: 윤현식(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위원장)

     - 발제: 한상희(건국대 로스쿨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토론: 오병두(홍익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정관영(변호사,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책위원)

○ 일시 : 2021년 6월 18(오후 3시 ~ 5 

○ 장소 줌화상강연(https://zoom.us/, ID 840 3908 2191 암호 1234)

○ 주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언론소비자주권행동 

 

1.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높은 국민여론에도 불구하고 개혁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개혁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검언유착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언론개혁도 검찰개혁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도 기대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을 위해 공수처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사나 기소는 여전히 검찰의 권한입니다. 구조적 전환을 꾀하는 새로운 모색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고, 검찰개혁이 근본부터 가능해질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상황입니다.

 

3. 2016년에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주도하여 미국의 검사장 직전제(주민선출제도)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공개적으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전 검찰총장도 찬성을 표했습니다. 검찰조직의 중간 간부인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권력지향적 구조를 국민봉사형 구조로 바꾸자는 제도입니다. 일찍이 이를 검토해온 분들과 함께 화상으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4.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첨부> 1. 보도자료문 1부

     2. 검찰개혁 공동정책토론회 '검사장 주민선출제' 웹자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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